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08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