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인천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87] 목차 Toggle 부가 계좌 입금액 조사, 총 매출액 결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5. … Read more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4구단284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취득가액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실지조사의 원칙과 추계조사의 예외 입증 책임 과세관청의 자료와 적법성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2013구합27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 과세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양도가액의 인정 2. 일관성 없는 주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 과세의 … Read more
신축 및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과 증축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3구합106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취득가액 산정 방법 2.2. 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2.3.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2020구합580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0구합580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선고된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