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13151]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관련 법령 4.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 Read more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07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수탁자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명의수탁자 여부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 Read more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3누21313] 목차 Toggle 국외 제공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원고 및 피고 1.3. 쟁점 2. 판결 요지 2.1. 국외 제공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Read more
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합5523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입증 책임 2.2. 쟁점 매입금액에 대한 입증 3.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