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57661]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1.1.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취득 1.2. 사업 폐업 및 과세 처분 2. 원고의 주장 2.1.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영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5570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4.2. 판단 근거 … Read more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 2015. 2. 4. 2014구합42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제2 매매계약 관련 원고의 인지 여부 3.2. 제척기간 관련 판단 3.3.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5. 3. 5. 2014구합903] 목차 Toggle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요약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3.2. 주식 가치 평가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2435] 목차 Toggle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추정 3.2.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3.3.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명의신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