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3591] 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위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공적 견해표명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승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적 견해표명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 Read more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760] 목차 Toggle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사건의 배경 1.1. 처분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3.2.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3.3. 의견진술권 침해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 Read more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21815] 목차 Toggle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지료의 소득 구분 2.2.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2.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 Read more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8구합78282] 국조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구합78282 1심 판결일: 2020. 7. 14. 주요 쟁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한·스웨덴 조세조약 적용 요약: 이 사건은 … Read more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20. 9. 19. 2019누12325] 부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가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25 판결입니다. 원고는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주간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