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5375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를 다루며,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된 아파트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1139] 법인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수익적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21두311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배당 소득에 대한 사용 및 수익 권한을 가지고, 이를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 Read more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 6. 4. 2020구합549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 여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96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771,010원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1심판결인용)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주위 원칙에 위반함 [부산고등법원 2021. 10. 13. 2021누21767]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2심 판결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1누2176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쟁점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 Read more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대법원 2022. 3. 31. 2021두62232]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대법원 2021두6223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2016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