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2022구합70643] “`html 종부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 판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24148] 부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른 법적 형식 부인 본 판례는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 Read more
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서울행정법원 2023. 2. 7. 2021구합72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명의 대여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사업 운영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치과의사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였으나, … Read more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60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관련 배당(이자)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 2023. 3. 30. 2022두69056] 부가세 과세 대상: 면세와 과세 혼합 공급 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명목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