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6구단57260]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본 판례는 해외 거주 공동사업자의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2017구단60065]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 Read more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389] 국세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 Read more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6418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 건설(구 주식회사 XX건설)의 명목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