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금원이 양도대가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533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인정 사실 2.2. 원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쟁점금원이 … Read more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9. 2019누66943]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의무자 확정 본 판례는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부과에 있어 외관상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에 다루어진 조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대구지방법원 2021. 9. 9. 2020구합26552]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55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창호, 잡철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TT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XXX에게 대여했습니다.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부산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191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례 정리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191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6.06.23. 2.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