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00주류의 실질 경영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4구합369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적인 경영자 여부가 쟁점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3.2. 증거 및 정황 검토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 Read more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9. 24. 2012구합3707] 목차 Toggle 종소 형사판결 배임액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2.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3. 법원의 판단 3.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3.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990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당연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4.2. 당연무효 요건 4.3.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2014누1052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사외 유출된 법인 자산의 귀속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3.2. 실질과세 원칙 적용 3.3. 결론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의 … Read more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2014누50950] 목차 Toggle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유지 주문 판례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