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482] 국제조세 심리불속행 판례: 해외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 Read more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2020가합105191]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 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원고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0205]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여부: 국승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이 문서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판결을 분석하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8901]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확정 (대법원 2020두48901)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0두48901 사건명: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2019구합74997]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9구합74997 판결: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인한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종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음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