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45799] 국세 부과 처분 적법성: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5799)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 신고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경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6. 9. 2020누59941]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 Read more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55163]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의 관계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른 경우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62106]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106 판결일자: 2021. 06. 17.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미국 특허관리 전문 기업인 IV는 다수의 펀드로부터 특허권 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2는 IV 펀드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6356] “`html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 여부 –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63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공동사업자성립 여부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공동경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