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52704] AAA호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에도 관광호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회계처리한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청주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2726] 법인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 변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726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회계 처리가 담당 직원의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소득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88079]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와 유치권 신고: 쟁송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2017가합551245]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24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4040]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