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54196] 목차 Toggle 독일 자산운용사의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례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1.2. 사건 내용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3.2. BB게엠베하의 지위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3구합16488]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00954]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 판례 정보 목차 Toggle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 귀속 판례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원고의 주장 4. 관련 법령 5. 법원의 … Read more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2622] 목차 Toggle 종료 1:1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6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52886] 목차 Toggle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3.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3.3. 한독 조세조약 적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