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명목이 부당이득금 일지라도 실질적인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423] 목차 Toggle 양도 관련 판례: 실질적 양도 대가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642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관련 판례: 실질적 양도 대가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6423)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3092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실 관계 인정 4.2. 법리 적용 4.3.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3587] 부가 형사판결과 행정소송의 관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87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행정소송 제기 및 감액경정 3. 이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단105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소유자 판단 1. 사건의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질 소유자 입증 책임 3.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3.3. 주요 증거 및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어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1098] 목차 Toggle 양도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