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646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 판단 기준 1. 사건의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거 분석 3.2. 반박 주장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 판단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울산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7298]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실상 소유자의 범위 1. 사건의 배경 2. 쟁점: 사실상 소유자의 정의 3. 법원의 판단 3.1. 근거 4. 결론 및 시사점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세 … Read more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8. 2019구합70933]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3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영장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피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발급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 원고는 사업자등록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8. 11. 2019누3521] 목차 Toggle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요약 상세 내용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3521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53042] 부가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건입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구합-53042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