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8. 2013누119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1. 판결 요약 2. 사건 개요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 Read more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12192] 목차 Toggle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자 등록 및 세무조사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및 재부과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법원의 결론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5917] 목차 Toggle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2심 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수정 및 추가된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495] 목차 Toggle 종소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주요 근거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과세처분 무효 … Read more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2020나5180] “`html 국제조세 조정에 따른 명의사업자의 환급청구권 및 납부 금액 국제조세 조정과 관련하여 명의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본 자료는 이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명의사업자의 권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