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68279)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5누68279]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6827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실질적인 인수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