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당사자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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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1. 6. 2019구합25309] “`html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2530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4161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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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4161]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41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가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석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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