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와 퇴직금 손금 불산입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78056] “`html 법인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와 퇴직금 손금 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연봉제로의 전환’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연봉제 전환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