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식 권리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2014구합5286] 목차 Toggle 국기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2.2. 원고들의 지위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