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75156 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56] “`html 법인 가지급금 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75156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웨****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