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44269]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69) 1. 사건 개요 2. 쟁점 2.1. 매출 누락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2.2. 사실상의 대표자 인정 여부 2.3.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 3. 법원의 … Read more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3구합24129] 목차 Toggle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분 경위 처분 상세 법원의 판단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에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41333]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33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청이 법인세 등의 체납에 대해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를 빌려준 인물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 불복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 Read more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2024누33237] “`html 상증 모친과의 임대차 및 소비대차 계약, 실질은 증여: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와 모친 간 체결된 임대차 계약 및 소비대차 계약의 실질을 증여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들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463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법 수집 증거, 차명 계좌 소득 귀속, 부과 제척 기간 (대법원 2022두6463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한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그리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