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50762]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의 증여 추정 배제 판례 이 판례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룹니다. 특히,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증여 … Read more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5. 4. 2020구합58939] 자기주식 관련 소득,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본 판례는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 매각이 자산 거래인지, 자본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 Read more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6누3154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기거래 무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산업시설용지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