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상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1. 11. 2017구합12780]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08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하였다.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 양도액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고, … Read more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67606]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면책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2016구합7944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4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부세 쟁점 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441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주택의 정의와 그 판단 기준, 예외적인 상황 등을 … Read more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74532] 상증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판단된 사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민사 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주식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