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자 인정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10)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67310] 실질 사업자 인정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1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67310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