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정 위법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7. 5. 19. 2016구합21528] 부가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정 위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21528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판결일자: 2017.05.19. 심급: 1심 주요 내용: 피고(세무서장)가 실질적인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