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표이사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5156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대금 납입 실질 주주, 명의 도용, 증여세 부과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4누51564)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대금 납입 … Read more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6446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469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판례는 부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며, 1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 양도 여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의 기반으로 … Read more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나2046358] 국세징수법 관련 주식 명의신탁 분쟁 항소심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의 권리를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 Read more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47016] 상증 주식 실질 주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70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처분의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5. 26. 2020누2012]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21년 5월 26일에 선고된 2020누2012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21년 귀속년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의 체납 세액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