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2021구합75559] 주주명부 등재와 실질 주주의 추정: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재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서 그 주주가 실질적인 … Read more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7385]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1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2구합60159]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 Read more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71891] 국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 증명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891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CC연합의 명의상 … Read more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2019누10531]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적법성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531) 본 판례는 법인 실제 쟁점 주식 양도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AAA)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