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확정판결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나2053331] 국징 사건 확정판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2053331 사건명: 청구이의 원고: 이OO 피고: 대한민국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684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331 (2018.01.17. 선고, 2014년 귀속)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