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090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단 근거 1. 거래 상대방의 실체 불분명 2. 출하 전표 확인 미흡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