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 금지 여부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2. 8. 2017나106402]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 금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