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법인 리베이트 지급과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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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06] 목차 Toggle 법인 리베이트 지급과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4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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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대법원 2024. 12. 12. 2024두49469] “`html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49469) 본 판례는 법인 과세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과세처분 취소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정당 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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