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 2022. 4. 21. 2021누12686] 종소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22년 4월 21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 Read more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하였다 하나 우편물 수령을 시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5구합70560]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56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560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했으나, 법원은 시부모에게 우편물 … Read more
조세심판 등 전심을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23165] 부가 조세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 소송의 적법성 이 판례는 조세 소송을 제기하기 전, 관련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의 중요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고지서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대전지방법원 2018. 1. 11. 2016구합100330] 국세 고지서 전자송달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330) 본 판례는 국세 고지서의 전자송달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을 송달 효력 발생 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 조항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62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세법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