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전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12572] 목차 Toggle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3. 판결 이유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