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아들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0. 12. 8. 2020가단106540] 국세 체납자의 아들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국세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