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2014가단215419] 목차 Toggle 국세 채권 성립 개연성 하 사위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 사해행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인정 사실 3.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3.3. 피고의 주장에 … Read more

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  [고양지원 2014. 10. 1. 2014가합5348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을 면하기 위한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고양지원 판례 분석 (2014가합5348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의 사해성 3.2. 피고의 악의 4. 판결 … Read more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4427] 목차 Toggle 국세 부과를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대상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체납자의 부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5252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무자력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및 증여 계약의 효력 1. 사건 개요 2. 기초 사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 Read more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4나20004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2심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나. 사해행위 성립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