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830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판결일 및 진행상태 2. 관련 법령 3. 사실관계 3.1. 국세 부과 및 체납 3.2.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3.3. 소유권 이전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431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재산 매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 Read more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마산지원 2014. 12. 19. 2014가단6988] 목차 Toggle 국세청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채무자 이BB의 상황 매매 계약 체결 근저당권 관련 판단 내용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의 사해 의사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채권 관련 사해행위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2014나2032968]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1. 판결 요지 2. 판결 내용 3. 상세 내용 3.1. 사건 배경 3.2. 원고, 피고, 관련자 관계 3.3. 주요 사실 관계 3.4. 법원의 판단 3.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4.2. 본안에 관한 판단 3.4.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5. … Read more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2019나32471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716 판결로, 2020년 8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7년 귀속분 사건이며, 2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