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합53810] 국세징수법 위반 대물변제계약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5년에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이 2021년 9월 30일 1심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양○○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에게 근로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양○○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 Read more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 10. 8. 2019가단122854] 국세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체납자의 상속지분이 원고에게 상속 등기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2854 사건으로, 2021년 10월 8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국세 체납자 BBB의 상속인으로, BBB의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2024가단5016564] 국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취소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피고는 채무자인 BB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BB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원고는 … Read more

사해행위의 존부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0나64247]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20나6424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특정 개인으로, 2020년 항소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 2. 16. 2019나324105]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105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2년 2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