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7000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5. 원고 및 피고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6.1. 사해행위 성립 여부 6.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6.3. 선의 여부 판단 7. 판결 … Read more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등기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21. 2013가합105579]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기각 3.2. 사해행위 성립 인정 3.3. 피고의 항변 기각 3.4. 취소 범위 및 … Read more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21639]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피보전채권의 존재 4.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 Read more
체납자가 계약 당시 과거의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2014나2017730]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판례: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와 사해행위 취소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관련 법리 5. … Read more
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증빙만 있어도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영월지원 2014. 10. 29. 2014가단1057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일부 국세 미지급 상황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판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