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3가합565567]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잔금채권 변제 행위,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님 1. 사건의 배경 1.1. 주요 등장인물 1.2.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2.1. 악의 또는 중과실의 부인 2.2. 상법 제401조 및 제389조 적용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채무자의 합유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13. 2014가합103131] 목차 Toggle 국세청 채무자의 합유재산과 사해행위 취소: 국승 천안지원 2014가합10313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분석 2.1. 채무초과 판단의 핵심: 합유재산의 성격 2.2. 사해행위 성립 요건 3.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채무자의 합유재산과 사해행위 취소: 국승 천안지원 … Read more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대전지방법원 2015. 4. 1. 2013가단21851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 Read more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5. 4. 28. 2014가합14098] 목차 Toggle 말소등기 원인무효 시 회복등기절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말소등기의 무효 확인 2. 회복등기 절차 이행 및 승낙 의무 3. 제3자의 선의·악의 불문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말소등기 원인무효 시 회복등기절차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2014가합562916]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정리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소 제기 적법 여부 (제척기간) 2.2. 피보전채권의 존재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2.4. 사해의사 인정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