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2019가단514927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해행위 성립 요건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 사해행위 성립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전 배우자에게 한 재산 처분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2019가합536271] 목차 Toggle 국세청, 전 배우자 재산 처분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〇〇〇의 선의 항변 3.4.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가단10897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8971 사건이며, 2020년 9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체납자 이BB와 피고 이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대한민국)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 Read more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3. 2019가단28531]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31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 김BB가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 Read more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2019가단5070991]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와 OOO 사이의 현금증여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