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2. 1. 2022누53473]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5347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0년 귀속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23. 3. 30. 2022두67623] “`html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 지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 Read more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7구단2083] “`html 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 계산 판례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083 판례는 양도 비과세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 Read more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2017구단60065] “`html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