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대구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20548]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토지 및 건물 가액 안분 계산과 관련된 쟁점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 Read more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2019구합76122] 종소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직 연수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2.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22 귀속연도: 2015년 … Read more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2020구단67981] “`html 양도 비품가액 구분 표시 시 비품가액의 양도가액 제외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 해당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모텔을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13년 EEE에게 양도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1072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72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9. 2020누1218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2189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 2022년 2월 9일 선고된 이 판결은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100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