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1734] 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2. 7. 2022구단7123]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인한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 Read more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7누34799] “`html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계별 순환개발방식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4799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서울특별시OOOOO공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7.05.11. 판결 … Read more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구지방법원 2018. 5. 9. 2017구합23416] “`html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판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