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0. 15. 2013누920] 목차 Toggle 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시효 중단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공시송달의 적법성 2.2. 압류 시효 중단 효력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2690] 목차 Toggle 국세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69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6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 Read more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안동지원 2014. 11. 12. 2014가단4392] 목차 Toggle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의 효력 (안동지원 2014가단439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청구취지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압류의 효력 (안동지원 2014가단439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해 중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 Read more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61745] 목차 Toggle 상증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 2.2. 부동산 증여 무효 주장 2.3. 압류처분 효력 상실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효력 범위 3.2. 체납액의 의미 3.3. … Read more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6. 2014가단214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압류등기 말소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청구 취지 3. 기초 사실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