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구합21418]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목차 Toggle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체납액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3.2. 체납액 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 3.3. … Read more
국유재산 압류 등기 말소 절차 이행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재단법인 ○○유치원이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 ○○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압류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2014가단2716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8월 6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들의 압류 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적법함 [천안지원 2017. 11. 8. 2017가단104756] 압류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의 적법성 판단 본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류가 유효한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원고들은 매매 계약 및 대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유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