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례 분석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23133] “`html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18.01.17. 나.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