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비상장 주식 압류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53792] “`html 비상장 주식 압류 관련 판례: 명의수탁자 주장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792) 국세 체납 비상장 주식 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비상장 주식 압류에 대해,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며 압류 처분의 무효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