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0. 15. 2013누920] 목차 Toggle 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시효 중단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공시송달의 적법성 2.2. 압류 시효 중단 효력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미 … Read more
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나2018443] 국세청 법인 환급세액 압류 효력 관련 판례 목차 Toggle 국세청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나2018443)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요약 3.1. 원심 및 항소심 판결 3.2. 판결 근거 4. 판례의 시사점 5. … Read more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518120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인정 사실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와 관련된 … Read more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0. 10. 29. 2018나23965] “`html 국세 채권 배당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 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진행되었으며, 2020년 10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압류 … Read more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1. 6. 2020구합52669] “`html 국세징수법상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유효한가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다루며, 국세징수법 제53조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합니다. 원고의 압류 해제 신청을 기각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분석합니다. … Read more